인터넷 선거제도 변화의 정치적 동학

본 논문은 한국의 인터넷 선거제도 변화의 정치적 동학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술이라는 요인이 견인하는 정치사회적 요구가 어떻게 제도 변화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인터넷 선거운동의 허용과 합법화에 관한 많은 정치사회적 논란을 야기해 왔다. 그런데 2012년에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기간 외 선거운동의 금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인터넷을 새로운 선거운동 수단으로 추가하여 관련 규정을 첨가한 층화적(layering) 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한국 인터넷 선거제도에 있어서 점진적이면서도 층화적으로 관련 법과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제도주의 이론가들이 제시하는 ‘제도의 특성’과 ‘정치적 맥락’이라는 두 변수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터넷 선거운동제도의 변화를 고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제도가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낮고 기존 제도의 변화를 거부하는 강력한 정치행위자가 존재하는 경우, 제도가 유지되는 동시에 모순적인 내용의 규정이 첨가되는 층화적 제도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