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행정공익소송에서 환경NGO의 원고적격 - 환경 NGO의 역할과 성장에 따른 중국 행정소송법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중국은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환경분쟁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환경분쟁사례가 증가한 데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삶의 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그 원인이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환경NGO의 성장도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법원에 접수되는 환경분쟁 사례에 비해 본안의 내용판단까지 받는 사건의 수는 현저히 적다. 이는 환경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주체에 대한 자격 규정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소송구제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환경분야의 행정소송법 영역에서는 사익을 구제보다는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환경문제의 특성상 환경침해의 광범위성, 피해의 심각성, 원인 규명의 곤란성 등의 이유 때문에 사후적 구제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법제도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침해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일반인이 많고, 환경침해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 자체가 소액이어서 행정청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방관하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환경에 대한 침해의 예방을 위해 단속·규제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현실적 부담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공익의 보호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환경단체라 하더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법상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중국 환경공익소송제도의 도입과정, 환경NGO의 역할과 성장과정을 통해 중국의 환경행정공익소송제도의 실제를 이해하고, 환경NGO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한 행정소송법의 법제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통해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관련 규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중국 정부와 환경NGO가 갖추어야 할 자세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