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쟁점과 차등적 제도 설계방안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쟁점을 살펴보고 차등분권의 관점에서 제도설계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력규모, 명칭 또는 직명, 임용 및 배치, 지휘 및 명령체계, 직무범위, 지방의회 기존 보좌인력과의 업무조정 및 재설계, 직급 및 소요예산, 공무원의 종류, 임용자격, 교육 · 평가 · 후생복지를 포함한 인사관리 등 총 10개이다. 다음으로, 차등적 제도 설계방안으로는 첫째,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전제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 · 운영 등 각종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의 방안을 제안했다. 둘째,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 운영 등 각종 인사관리에 관해 중앙정부가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기준이나 대강을 정하되, 제한적이나마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메뉴형의 방안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각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독자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설계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과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아울러 현행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원 1명당 1명의 보좌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향후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