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상의 데이터 현지화 금지 규범 관련 글로벌 동향과 대응과제

글로벌 경제에서 디지털 통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규 통상규범 정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 규범은 점차 금융서비스 분야로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금융 부문에 대한 함의가 큼. 이 중 데이터 현지화 금지 규범은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등과 관련하여 경제적 편익과 감독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잠재적 비용이 상충되기 때문에 국가별로 상황에 따라 수용 여부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 현지화 금지 규범 수용을 연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감독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공조 흐름과 동 규범 수용이 예정되어 있는 국가들의 관련 법제화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