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규제입법 개선에 관한 연구

드론 산업의 성장과 민간부문에서의 비사업용 드론 활용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그 활용 범위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드론 활용에 따른 순기능을 극대 화하기 위한 정책 이면에는 드론에 의한 안전사고 및 범죄 악용에 대한 사전예방 작용 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간부문 비사업용 드론 활용 증대에 따른 위험 예방적 입법의 경우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경계하여야 하지만, 드론에 의한 안전사고와 범죄 악용에 따른 부작용을 도외시 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적 정책의 실현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드론에 의한 안전사고와 범죄위험성에 따른 현행 규제입법 상 쟁점을 살펴보고, 드론 범죄 및 사생활 침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입 법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요컨대, 비사업용 민간 드론 사용의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위험 예방을 위한 실효적 인 정책 입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드론 기술의 발달과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개선 간의 합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민간부문에서의 비사업용 드 론 사용에 대한 규제의 비례성과 방법의 적절성, 그리고 규제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