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정책 결정 공론화에 대한 체제론적 평가: ｢2022 대입개편 방안｣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고교학점제와 함께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추진했다. 고교학점제는 반발없이 진행되었으나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는 보수층의 반발에 직면하게 되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부는 수능평가 방법,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간의 비율, 수시전형의 수능최저등급 적용 여부 등 ｢2022 대입개편방안｣에 대한 사항을 국가교육회의로 하여금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권고했다. 최종 공론화 결론은 수능위주 전형의 확대, 수능 주요과목의 상대평가 유지,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 대학별 자율로 결론이 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2022 대입개편방안｣의 공론화 과정을 투입-전환-산출-환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통해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투입과정에서는 공론화의 배경, 전환과정에서는 국가교육회의를 중심으로 한 공론화 과정, 산출과정에서는 교육회의의 ｢2022 대입개편방안｣에 대한 권고안, 환류과정에서는 교육부의 최종 개편방안의 내용을 다룬다. ｢2022 대입개편방안｣의 공론화 과정에 대한 체제론적 평가에 의하면 전과정에 있어 타당성과 공정성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보완적인 정책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