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硏究論文) : 미국 의회의 이민법 개정 시도와 좌절, 2004∼2007년(상(上))

미국 의회에서 상원과 하원의 권한은 대등하며, 양원 의견 일치 시 의결 효력이 발생한다. 2004년 이후 미국의 상·하 양원에서는 이민법을 개정하려는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이 논문은 2004∼2007년에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 추진한 이민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개정 시도가 좌절된 원인을 찾아내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2004년 이민개혁법``(S.2010, 2004·1·21), ``안전·질서·합법 사증과 시행 법``(S.2381, 2004·5·4), ``시민적 자유권 회복법``(S.2508, 2004·6·16), ``안전한 미국과 질서 있는 이민 법``(S.1033, 2005·5·12), ``국경 보호, 반 테러리즘, 불법이민통제법``(H.R.4437, 2005·12·16), ``2006년 포괄적 이민개혁법``(S.2611, S.2612, 2006·4·7), ``이민 양성화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안보 법``(H.R.1645, 2007·4·22), ``2007년 포괄적 이민개혁법``(S.1348, 2007·6·7), ``포괄적 이민 개혁과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법률``(S.1639, 2007·6·28), ``2007년 소수민족 외국인을 위한 개발·구제·교육 법``(S.2205, 2007·10·18) 등의 내용을 살펴본다. 이 법안들이 입법화 되지 못한 원인 규명과 함께, 한국의 이민제도에 미치는 함의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