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폐기와 우주개발

우주개발은 과학기술분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 국제 외교정치적 영향 등 외적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 특히 우주발사체는 독자적인 우주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나,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의 운반체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간 기술이전이 엄격히 제한되는 등 기술자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미미사일 지침은 남·북간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상존하고, 중국 ·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이라는 국제외교안보적 관점이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탄생되고 폐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천이 있어 왔다. 사실 미사일지침은 군용 탄두 미사일 역량의 제한이 주 내용이지만, 우주발사체분야와 무인기분야도 그 대상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한미미사일지침의 배경과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미사일지침의 폐지가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