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에서의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의 적용에 관한 연구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지속적인 확산과 함께 미국의 수입규제도 확대되고 있다. 이번 미국무역집행효율법에 따른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개정도 이러한 기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히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의 적용과 관련한 미국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확대 및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와 재심 과정에서 대상기업들은 강화된 부담 하에 대응을 하고, 결과 측면에서도 보다 불리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우리나라의 철강 관련 사건에서 연속적으로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었다. 이에 따라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과 관련한 개정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법 적용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조사당국의 자료 요청에 협조하여 신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관련 기업과 산업 및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