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equacy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of Public Pension for Old-Age Income Security in Korea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의 급여 적정성 제고 방안들을 제시하고, 동태적 미시 모의실험 모형인 DOSA(Dynamic micro-simulation Outlook model for Social policy Analysis, ver.1.2)를 활용하여 각 방안들이 노후 소득과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공적연금 제도 하에서는 장기적으로 대부분의 노인이 공적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노후소득도 마련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만으로는 미래의 노인 빈곤이 획기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소득대체율의 인상과 함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기초연금액을 A값과 연동한다면 공적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초연금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이 장기적으로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넷째, 소득대체율 인상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부담은 소득대체율 인상 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30년간 2~6%p)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