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LC-5 : 최근 중국의 미세먼지 현황

1990년 중반 이래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등의 대기오염 감축정책으로 과거 10년 전에 비해 미세먼지(PM-10) 농도는 30～40% 낮아지면서 대폭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이래로 최근 3～4년 전부터는 그 농도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다. 특히 환경기준치 또는 미세먼지 예보에서 고농도로 정의되는 “나쁨” 이상의 빈도가 과거 대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정체현상을 보이는 과학적 분석의 결과로 기상/기후 요인을 제외하면 2차생성으로 대표되는 국내 요인과 장거리 이동현상이 2000년대 이후 주변국의 급속한 경제 산업 성장에 기인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 요인에 집중하여 중국의 최근 미세먼지 배출량, 대기 중 농도 변화를 살펴보고 저감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중국의 대기오염 배출량과 경제성장의 탈 동조화 현상에 대한 기대, 저감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