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도입이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표준감사시간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과징금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신외감법의 주요 내용인 표준감사시간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과징금제도를 중심으로 신외감법의 도입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익의 질이 신외감법의 도입 이전보다 이후에 개선되었는지를 실증하여, 제도 도입이 본래 취지대로 기업 회계 품질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한다. [연구방법]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2016년(815 기업－연도)와 2019년(933 기업－연도)의 1,748개의 관찰치를 분석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익의 질은 수정 Jones모형(1995)을 변형시킨 Pae(2005)의 모형을 이용해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이익의 질은 신외감법 도입 이전보다 이후에 향상되는 것으로 실증되었다. 이는 신외감법의 도입으로 경영자의 의도적인 회계 왜곡과 오류가 감소하여 이익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별 효과를 추가분석한 결과, 수주 산업의 경우 신외감법도입 이후 이익의 질이 유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기준이 적용되는 수주산업의 특성상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많이 개입될 수 있지만, 신외감법 도입으로 감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이익을 조정할 유인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책적 시사점] 신외감법의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외감법의 도입으로 이익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신외감법의 도입이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 신외감법은 아직 도입 초기이며 확대 적용되고 있다. 기업의 규모와 환경을 고려하여 제도의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가 이러한 정책적 결정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