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규제 채택요인에 관한 퍼지셋 분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SSM(Super SuperMarket)에 대한 영업규제가 어떤 내·외부 요인에의해 결정되는지를 퍼지셋(fuzzy set)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16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인접정부의 조례채택 여부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조례 채택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적 요인 중 정치적 요인인 정당변수는 야당의 정치성향이 주도적으로 채택에 영향을 주었으며, 외부적 요인으로는 SSM 매장 수가 많을수록 조례를 빨리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전국적 확산과 관련하여 지역간 불균형 확산의 모습이 나타났으며, 시간적으로는 ``점감형`` 확산의 추세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국내 기존 연구가 다소 소홀했던 지자체의 규제정책을 대상으로 정책채택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의의가 있으며, 퍼지셋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