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그룹의 집합적 지배력과 소속회사의 실질 지배력 판단: 롯데그룹의 KT렌탈㈜ 인수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롯데그룹의 KT렌탈 인수 사례를 중심으로 피투자회사에 대한 특수관계자 그룹의 집합적 지배력과 소속 개별 기업의 실질 지배력 간 불일치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회계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동 인수 사례에서 그룹 차원에서는 롯데그룹이 KT렌탈에 대해 과반을 초과하는 의결권(80.39%)을 확보함으로써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정작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호텔롯데는 KT렌탈에 대한 자신의 의결권(2015년 40.38%, 2016년 42.16%)이 과반에 미달함에 따라 지배력이 없다고 보아 지분법을 적용(관계회사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인수에 참여한 다른 그룹 계열사가 호텔롯데에 반하는 의사표명을 위해 조직화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KT렌탈에 대한 지배력이 실질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경우 KT렌탈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집합적 지배력이 재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 만큼 특수관계자 공시 강화 등 집합적 지배력 관련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그룹 계열사가 조직화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가정할 경우 호텔롯데의 지배력이 실질적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를 과도하게 연결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가 결합재무제표화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질 지배력 가정 하에 KT렌탈을 연결하는 수정 회계처리를 수행할 경우 호텔롯데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이 전체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정보이용자는 보수적 관점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투자의사결정 등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실질 지배력 개념에 대한 본 연구의 논의와 예시적 연결절차는 연결 이슈에 대한 실무진, 재무분석가, 투자자, 학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제고시키고, 회계기준제정기구와 감독당국에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