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보완과제: 기초의회의 여성참여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기초단체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제기되는 기초의회의 여성 참여 등 후속적 과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학계인사와 지방의원 및 시민단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여성참여를 위한 대안에서 “여성명부선거제”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동 대안은 후보자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판단 곤란 등을 이유로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대신 “광역의원선거의 정당득표에 따른 비례대표제”를 제시하였다. 동 대안은 정당비례대표를 30%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정당관여 현상이 감소될 뿐 아니라 정당공천제 폐지에 소극적인 정당들의 저항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금지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으며, 정당표방 제는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기초선거와 광역선거의 분리문제는 단기적으로 통합선거를 실시하되 장기적으로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