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연령 하향에 따른 교육기관의 대응 : 쟁점과 과제

본 논문은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비하여 교육기관에서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헌법이론적 관점과 교육이론적 관점에서 쟁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헌법이론적 관점에서는 교사가 정치적 쟁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학생은 어느 정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는지 제시하였다. 첫째,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교육상에 필요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 쟁점을 다루어야 할 경우 이를 회피하지 말고 다루어야 한다. 다만 정치적 쟁점을 다루면서 이에 대한 여러 견해를 균형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나 정치세력은 교육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되며, 교육도 정치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학생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그 한계를 살펴보면 학생도 원칙적으로 언론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가 이러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기본권 제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학칙의 규범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칙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학칙 구체화가 어려울 경우 상위 교육기관에서 표준 학칙 안을 제시하여 학교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이론적 관점에서는 선거권 관련 교육의 현황과 그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선거권 관련 교육은 ‘사회’, ‘법과 정치’과목으로 볼 수 있으며 선거권 교육을 넘어 정치 참여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정치 내용적 요소, 사회 정책적 요소, 학교 정책적 요소의 주제를 다루는 토론 중심의 수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과를 넘어 모든 교과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교육기본법」제2조의 표현을 정비하여 민주주의 교육이 우리의 교육목표임을 좀 더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기본법」제3장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주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설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들의 자치 공간 마련, 학교장과 간담회, 지역 학교 학생회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