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고찰: 한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비교

오늘날 가정폭력은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고, 중국의 가정폭력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며, 가정폭력 의 수단도 매우 잔인하고 다양화되어 있다. 가정폭력이 가져오는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은 2015년 말에 가정폭력방지법을 통과하였고, 본 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배경, 현황 및 특성에 대해 연구하고, 본 법이 존재하고 있는 문 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의 가정폭력방지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실행 가능한 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한국의 가정폭력방지법안과 비교하였고, 이를 토대로 중국 의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