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의 가입 결정요인 및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본 연구는 2008년 상반기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의사결정과 이러한 의사결정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민간의료보험가입 의사결정 분석에는 로짓모형이 그리고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에는 이변수 프로빗모형이 각각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저소득계층, 노인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역선택 혹은 순선택 이슈에서는 다양한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는데, 건강이 나쁠수록 의료이용확률이 높아지는 역선택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노인층, 의료급여 및 특례자 등 높은 위험군에 속하는 개인을 가입에서 배제하는 가입자선별 행위에 대한 근거도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선호, 위험회피도 등과 같은 관측 불가능한 요인에 의해서는 순선택의 영향이 역선택의 효과를 능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일수록 의료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장성이 높은 상품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의료이용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역 혹은 순선택 등 다양한 방향의 선택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의료이용의 증가가 모두 도덕적 해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