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사회보장법의 대응 - 핀란드와 한국의 사례 비교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이후 각국은 경제, 사회 전반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적극적 역할 이 요구되고 있다. 핀란드는 유럽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이 현저하게 낮으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핀란드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시스템의 적극적인 대응, 관대 한 감염병수당(상병수당)의 지급,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기본실업수당 의 지급요건 완화, 포용적인 사회부조시스템, 아동돌봄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돌 봄의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개혁의 추진 등이 눈에 띈다. 한국 의 사회보장제도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응은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 로 하는 일시적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포용적이고 광범위한 핀란드의 대응과 비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