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저소득계층 가계의 자산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는 저소득계층의 가계부채가 가계의 자산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는 한편 고소득층 가계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확률효과 패널모형 및 횡단면 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높은 통계적 유의성 하에서 저소득층 가계의 부채증가가 이들 가계의 실물자산 투자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전에는 저소득층이 부채를 주로 ‘거주 주택’ 마련에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고소득층 가계와 같이 ‘거주 주택 외 부동산’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계부채가 경상소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확대를 통한 소득계층 간 부(wealth)의 불균형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 금융 안정성 저해 등 각종 부작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