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의 분노 -김진숙과 희망버스-

부산 영도에 있는 한진중공업(HHIC) 조선소 근로자들은 2010년 12월에 파업을 강행했다. 근로자들은 이미 구조 조정된 회사 인력에서 400여명을 추가로 해고하겠다는 경영진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대했다. 이 갈등은 한국 전역에 펼쳐진 노동투쟁 중 하나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에서 김진숙의 처절한 저항이 많은 시민들의 동정심을 이끌어 내어 일반 시민들의 주목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특별했다. 김진숙(53세, 전국민주노동조합[KCTC]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은 309일 동안 고층 크레인을 점거하여 부당해고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그녀의 저항은 “희망 버스”라는 거대한 정치적 움직임에 불을 지폈다. 전국의 수천 명의 사람들은 김진숙과 한진중공업의 조선소 근로자들을 지지하기 위해 부산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더욱이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적 고충과 불확실성을 야기해 왔던 이명박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11년 대한민국의 여름을 흔들어 놓았던 “희망버스운동”에 대한 서술과 분석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집권층의 부활을 상징하는 새로운 “시대”로 보는 견해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 사건을 이 같은 종류의 정책의 근시안성을 실증하는데 사용 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으로 신자 유주의 정치 철학이 민주주의 규범과 자본주의 경제 발전을 점점 더 불안정하게 만든 정치·경제적 활동들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과정들을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나 “진보주의자”의 입장에서 이를 파해 치는 대신에 본 논문에서는 케인즈주의 정책들과 민주주의 개혁운동은 사실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단이라는 입장에서 이를 바라본다. 이와 같은 노동 분쟁, 또는 미국과 영국에서의 긴축법안 들은 빈부 격차를 키우는 의향(意向)이 발전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권리와 기본적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저항은 과격하거나 혁명적으로 취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