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의 현황과 사법적 구제

이 논고는 ‘산업재해의 현황과 사법적 구제’를 논구하였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으로 산업의 공업화로 말미암아 중공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산업재해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산업재해의 발생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재해예방 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두고 있다. 넷째, 산업재해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피재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상의 배상법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섯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 증명책임의 완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강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