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형법이론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의 도전

인공지능 시스템이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행위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전통적 형법이론이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로봇이나 자율자동차에 의해 야기된 또는 야기될 법익침해적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귀속시키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상황들이 생겨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글은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문제해결 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