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억제와 처방의 질 제고의 딜레마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효율적인 건강보험재정 운영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비용 적정성 제고가 중요해지면서 이에 대한 정책 수단으로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가 점차 확대 적용되고 있다. 제도의 불안정한 운영과 정책 실패는 건강보험제도 운영 자체에 큰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전문인의 행위변화에 대한 이러한 제도의 효과는 아직 명확한 근거가 보고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적정처방 고취 및 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하여, 처방행위와 관련한 금전적 인센티브제도의 수혜대상자인 개원의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인식, 태도, 실천의지를 조사함으로써 정책 수용성과 효과를 재검토 하였다. 그 결과 내재적 동기의 고취를 동반하지 않는 금전적 인센티브는 전문가의 행태변화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불완전한 정책의 시행은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 측면에서 상당한 불안정성을 내포한다. 건강보험제도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가 자율성과 자부심을 통한 내적동기 고취를 병행하는 정책목표 설정을 통해 정책수용성 및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