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신에 대한 가치정립 방안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사회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약 15만 여명에 달하는 경찰조직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경찰정신(警察精神)’은 무엇인가를 탐구하고자 하는 기초연구에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이 지나온 오랜 역사적 경로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안에 깃든 시대적 상황을 해석해 봄으로서 역사적 관점에서의 경찰정신은 무엇이며, 어떠한 철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일제 강점기 동안 친일(親日)경찰이 우리사회의 자각화된 지적 정신을 무참히 짓밟았던 식민지 지배철학(支配哲學)의 역사가 종식된 이후, 경찰은 남ㆍ북한 이념분쟁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민족상잔의 비극 6ㆍ25전쟁을 겪으며, 치안과 국방을 동일시하였던 구국철학(救國哲學)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권안보를 우선시하는 독재정권 시대, 경찰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과 대치국면에 서야했고, 촛불혁명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체감하였다. 이제 검ㆍ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도와 같은 거대한 변화를 몸소 겪으며 이른바 전환철학(轉換哲學)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경찰은 과거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던 신뢰성 부재의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통일되고 안정적인 경찰정신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치안철학을 강조하는 경찰정신은 조직공동체에게만 주어진 영역이 아니라 시민들 각 개인에게 반환된 권력이자 국민에게 이양 받은 책무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헌법가치와 시민가치,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유가치를 경찰정신의 근간으로 삼아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치안이라는 포괄적이고,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명제를 철학이라는 지표에 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역사를 분절적으로 해석하여 경찰정신을 살펴보았으며, 일종의 실천철학을 표출하고자 로크와 다산의 정신을 인용하였다. 하지만 철학의 심오한 가치와 경찰 정신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논문을 통해 한국경찰의 역사가 단순하게 조직적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철학의 가치를 갖고자 하는 점에서 향후 담론적 수준이 아닌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