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 치수효과 분석을 통한 재해영향평가의 필요성 제고

본 연구에서는 과거 재해영향평가가 완료된 사업지역에 대하여 개발전·후에 대한 치수효과 분석을 통해 재해영향평가제도의 치수효과를 가시화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검토 의견에 대한 시행여부 및 사후관리 등의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재해영향평가가 협의된 지역의 경우 실측 강우량 발생 시 개발전 상태보다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