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무역의 무역특화 경향과 통상마찰: TSI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EU의 對세계무역에서의 특화추이와 상호무역에서의 특화 추이를 TSI를 통해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한-EU FTA에 따른 양국간 무역특화의 변화상과 통상마찰의 근원을 파악해 보는데 있다. 분석 결과, 한-EU FTA 이후 한국의 對EU TSI가 감소한 품목군은 전기기기, 자동차&부품, 기계류, 광학·정밀기기, 광물성연료, 고무제품, 귀금속, 편물이었고, 그 외 철강, 화학제품 등 12개 품목에서는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EU의 對한국 TSI가 개선된 품목으로는 전기기기, 자동차&부품, 기계류, 선박, 광학·정밀기기, 광물성연료, 철강제품, 고무제품, 귀금속, 편물이었고, 철강, 유기화학품을 비롯한 10개 품목군에서는 對한국 TSI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과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간 순수출 규모를 총수출입 규모에 견주어 살펴보는 TSI로는 무역수지 방향성만을 인지케 할뿐, 무역흑자 및 적자의 규모, 무역불균등도를 가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한국과 EU의 對세계 무역특화경향은 극히 일부품목을 제외할 때 거의 유사하였으며 전형적인 선진국형 상품무역구조를 보였다. 셋째, 한-EU간 상호무역에서는 대칭적 무역특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산업 간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넷째, 한-EU FTA를 계기로 한국의 對EU 수출특화도는 뚜렷하게 약화된 반면, 수입특화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EU의 반덤핑관세 및 세이브가드 등 對한국 수입규제조치는 한국의 對EU 수출특화품목 여부와 하등의 상관성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한-EU FTA 이후 계속되고 있는 무역역조현상을 개선하고, 對세계 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출특화경향이 對EU무역에서도 현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對EU 수입특화품목에 필적할 수 있는 품질경쟁력을 조속히 확보하고 수출상품의 내재적 가치를 높이는 고부가가치화로의 괘도수정이 필요하다. 즉, 가격경쟁력 위주의 수출촉진전략에서 품질경쟁력 중심의 수출특화전략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출품의 질적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기업차원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