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대학 연구개발 지원 규모 결정요인 분석

대학 연구개발 역량이 지역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수단으로서 강조되어 왔으나. 대학 R&D 역량강화에 핵심인 정부의 대학 R&D 지원 규모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대학이 국가 경쟁력 및 지역경쟁력의 향상에 핵심이라고 인식하고, 대학에 대한 R&D 재정지원규모의 영향요인을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 경제적요인, 정치적요인, 문화적 요인, 여유자원 요인 등과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대학 연구개발 지원규모와의 인과관계를 고정효과모형과 무작위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몇 가지 주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대학 R&D 재정지원 규모는 사회경제적 요인인 대학적 령인구별화율과 지방자치단체 전년도예산규모에 의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연구개발 재정지원규모는 대학적령인구변화율은 부(+)의 관계를 보이며, 전년도예산과는 정(+) 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 대학에 대한 R&D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 향후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대학 R&D 재정 지원규모가 점증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지자체내 수요의 반영이 미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