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 관련 논의의 흐름과 시사점

글로벌 디지털 교역(digital trade)규모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으나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등 여러 관련이슈에 대해 국가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공통의 글로벌 규범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됨.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은 글로벌 디지털 교역의 자유도를 극대화하고 관련 규제들을 이에 맞춰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교역 규범을 정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최근의 디지털 무역 규범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음.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이러한 shss의 내용 및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산업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