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관계적 접근(Strategic Relational Approach)을 통한 대학 구조개혁 정책 변동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구조개혁정책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 국가가 주도성을 갖는 시장주의에 기반한 대학 구조개혁제도가 역설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상을 전략관계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는데 있다. 전략관계적 접근에서는 권력을 중심으로 구조와 행위간 연계를 통해 제도적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구조와 행위의 관계가 전략적 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연계됨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구조개혁 정책 변동과정을 자유방임기, 규제강화기, 규제완화기, 구조조정기로 구분하고, 전략관계적 접근을 통해 한국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구조적 요인과 그 변화 과정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 정책의 역사적 유산으로 개혁이 시행되는 진화적 특성을 지닌다. 시장주의에 기반한 국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정책이 각 정권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개혁의 구현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시대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절되었다. 둘째, 대학 구조개혁정책의 구조적 맥락과 제도의 내생적 조건 하에서 전략적 선택성이 결정되고, 그 결과 시기별 정책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혁 시행의 주요 요인은 개혁 내용과 당시 시대환경 및 정권의 성격이 조건적으로 부합해야 한다. 즉, 개혁조건이 활성화되어야 개혁이 추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