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논문 : K－IFRS 도입 후 세무 상 변화에 대한 국내 은행의 사례연구

본 연구는 국내 은행의 사례를 통해 2011년 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으로 인한 회계기준의 변경이 기업의 세무조정과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명하였다. 특히, K-IFRS 도입 후은행업에서 회계와 세무 상 변화가 가장 큰 항목인 대손충당금과 신종자본증권 및 유형자산의 실제 수치를 이용하여 K-IFRS 전환 관련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과세소득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K-IFRS 도입 후 신설된 특례조항이 법인세 부담액의 급격한 증가와 세무업무의 혼선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안이었는지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도 사례 은행의 과세소득은 증가하였으나 특례조항으로 인하여 일정 수준 완화되었다. 구체적으로 대손충당금의 감소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으로 인하여 과세소득이 증가하였으며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과세 유예와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의 특례조항으로 인해 과세소득이 감소되었다. 둘째, 2012년도 이후로 과세 이연된 금액이 여전히 크고 과세소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세무 상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유보 항목이 많아졌다. 이는 K-IFRS 도입 후 회계기준과 현행 세법 간 차이의 확대로 인해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점이므로특례조항과 같은 일시적인 대안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비금융업종의 기업들에게 일반화될 수는 없으나, 실제 요약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K-IFRS 전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개정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소득 및 법인세 부담액을 산출하는 과정은 현재 K-IFRS를 배우는 학생들과 향후 세법 정비를 검토하는 연구자들에게 K-IFRS 도입 후 세무 상 변화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