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구속관련 결정례 분석 및 바람직한 구속기준 정립방안

구속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 피고인의 도주와 증거인멸을 막고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 누구를 구속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일 뿐, 구속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원과 검찰간의 구속기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