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수정 경제전망

Ⅰ. 2017년 경제전망 1. 경제성장 ▣ 2017년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어 2.8%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 ·세계 경제의 회복이 점차 이루어지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IT업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도 개선되어 2016년 10월 금융연구원 전망치(2.5%)보다 다소 높은 성장이 기대됨. ·지난해 성장을 주도했던 건설투자도 지난해보다는 낮지만 당초 예상보다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임. ·다만, 민간 소비는 구조적인 요인 등으로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우호적인 대외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1.9%의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 ·2016년 3분기까지 시행된 내수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2015년과 2016년에 내구재를 중심으로 확대되었던 소비가 2017년 민간 소비 증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세계 경제의 회복이 우리나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GDP 증가가 가계 소득 증가로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는 최근 흐름 때문에 민간소비의 증가는 제한적일 전망 ·다만, 앞으로 대내외 정치ㆍ경제적 불안요인이 점차 해소되어 간다면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임. ▣ 2017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8.2%를 기록할 전망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수출 증가율이 확대됨에 따라 2017년 설비투자 규모는 ICT업종을 중심으로 작년에 비해 확대될 전망 ·특히, 작년 상반기에 설비투자가 저조하여 발생한 기저효과로 인하여 2017년 상반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ICT업종 이외 업종의 설비투자 확대를 제약할 가능성 ▣ 2017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5.7%를 예상함. ·올해 건설투자는 2015~2016년에 크게 증가한 아파트분양 및 주택착공의 영향으로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 하반기에는 상승폭이 점차 둔화될 전망 ·금년중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부의 SOC투자도 2020년까지 연평균 6% 감축하도록 재정운용계획이 짜여져 있는 점이 건설투자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2. 고용 ▣ 2017년에 취업자수는 30만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3.8%를 기록할 전망 ·수출 경기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으로 인력수요가 크지 않지만 정부의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지출의 확대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취업자수 증가가 예상됨. - 2017년 들어 수출 및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고용효과가 큰 내수 및 서비스 업종에서의 성장이 지체되면서 인력수요는 크지 않은 상황임. - 다만 보건ㆍ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정부의 보건ㆍ복지ㆍ노동 예산 증액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경기개선으로 인해 취업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업률은 전년(3.7%)보다 0.1%p 높아질 전망 3. 물가 및 시장금리 ▣ 예상보다 빠른 유가회복과 마이너스 생산갭(output gap)의 완화에 따라 2017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9%로 전망 ·농산물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OPEC의 산유량 감산 합의 이행 가능성 등은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다만, 견고하지 못한 내수가 물가 상승 압력을 다소 상쇄할 것으로 판단 ▣ 2017년 국고채(3년물) 금리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요인과 함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기대가 약화되면서 전년의 1.4%보다 다소 높은 연 평균 1.8%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17년 중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3~4차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2016년 말부터 시장금리가 점차 상승하고 있음. ·다만 내수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채권 수요가 견고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4. 국제수지 및 원/달러 환율 전망 ▣ 2017년 경상수지는 전년의 987억 달러 흑자에서 806억 달러 흑자로 흑자폭이 줄어들 전망 ·상품수지는 유가상승으로 수입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더 크게 상승하여 순상품교역 조건이 악화되고 투자확대로 수입물량도 늘면서 흑자폭이 2016년에 비해 103억달러가 줄어든 1,101억 달러를 보일 전망 ·서비스ㆍ소득ㆍ경상이전수지는 운송수지가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여행수지 및 건설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29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 ▣ 2017년 통관기준 수출과 수입은 각각 11.4% 및 16.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79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 ·통관기준 수출은 글로벌 경기 회복 및 반도체 수출 확대와 수출가격 반등의 영향으로 5,517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통관기준 수입 역시 수출 및 투자 확대와 수입가격 반등의 영향으로 4,723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이에 따라 통관기준 무역규모가 다시 1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 ▣ 2017년 원/달러 연평균 환율은 전년 수준인 1,164원이 될 전망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가 원/달러 환율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트럼프행정부의 공약 실행 지연 가능성과 통상압력, 우리나라 수출호조 등이 상쇄요인으로 작용하여 소폭 상승에 그칠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브렉시트를 비롯한 유럽의 정치 일정, 중국 및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입 동향, 한반도 정세변화 등에 따라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Ⅱ.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종합평가 ▣ 세계경제가 미국과 유로존, 일본, 중국 등 주요 지역에서 전반적인(broad-based) 경기 상승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6년 3.1%에서 2017년 3.5%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함. ·IMF는 세계경제 전망치를 지난 수년간 하향조정해 왔지만 올해 4월에는 전망치를 지난해 10월보다 0.1%p 높였음.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0년(1999 ~ 2008년) 연평균 세계경제 성장률인 4.2%에 비하면 세계경제 회복세는 여전히 완만함. ▣ 우리 경제도 우호적인 세계 경기 흐름 속에서 수출과 투자가 반등하면서 지난해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임. ·사드갈등에 따른 여행수지 악화, 2016년 12.1조원 규모의 추경 등 특수 요인을 감안하면 현재의 기조적인 경기 흐름은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수출의 낙수효과가 세계화, 기술변화 등으로 과거보다 약화된 데다가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 등이 겹쳐 민간소비의 회복세는 여전히 더딘 편임. ▣ 하지만 중장기적인 시계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협할 요인이 많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가져올 교역 및 잠재성장률 둔화 가능성과 부채 확대에 의존한 중국 성장방식의 지속가능성 등의 위험요인이 현재화 할 경우 지금의 글로벌 성장세가 지속되기 어려움. ▣ 대내적으로도 글로벌 경기의 반등에 기대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미룬다면 중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잃을 위험이 큼. ·우리 경제가 상당기간 부진한 모습을 보인 데에는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부채문제 심화, 성장동력 약화, 불균형 확대 등 누적된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커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함.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가계부채는 향후 소비 확대를 제약하고 금리상승기에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한계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확대되고 기업생태계의 활력이 떨어짐. ·수출·제조업·대기업 등 특정부문을 집중 지원하여 고성장을 달성하려는 추격형 성장방식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성장동력을 제공할 혁신적 기업의 창출과 육성에 한계가 있음.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청년실업, 노인빈곤 등 경제 불균형 확대에 따른 고용 및 분배 측면의 문제점이 소비부진, 인적자원 감소 등을 통해 성장 여력까지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2. 정책제언 ▣ 현재의 글로벌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진다면 향후 수년간은 우호적 대외 경제여건이 조성되어 구조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통을 어느 정도 흡수할 여력이 있으므로 이 시기를 우리 경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 ▣ 거시정책은 경기 대응 측면에서는 현재의 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된다면 완화적 기조의 확대 필요성이 줄어들겠지만 민간소비의 회복이 여전히 더디다는 점을 감안한 정책 대응이 필요 ·구조 개혁이 본격화될 경우 그 과정에서 경기가 일시 위축되거나 특정부문이 과도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할 필요 ·경기대응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신성장동력 육성과 경제불균형 완화를 통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재정정책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 ▣ 통화정책은 글로벌 금리 상승 국면에서 완화의 여지가 크지 않지만 자본유출입 동향, 가계부채 추이 등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민간소비 등 내수 경기가 동반 회복되도록 지원할 필요 ·가능한 금리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되, 중기적인 시계에서는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시장에 전달하여 경제주체들에게 대비할 시간을 제공 ·자본유출입은 내외금리차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미국 금리가 인상되어도 내수경기 흐름을 충분히 고려한 통화정책을 펴는 한편 자본유출입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할 필요 ·구조개혁 과정에서 일부 부문의 자금중개가 원활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활용할 방안 강구 ▣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을 강화하되, 장기적으로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안정화되도록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필요 ·현재의 경기 흐름이 이어진다면 단기적인 경기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글로벌 경기 반등의 지속 여부가 실물지표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릴 필요 ·중기적 시계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경제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재정정책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 - IMF도 경기대응(countercyclical), 잠재성장률 제고(growth friendly), 경제불균형 완화(inclusive)의 세 측면에서 재정정책 역할 강화를 회원국에게 권고(Fiscal Monitor April 2017)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은 포괄적인 검토를 거쳐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본예산부터 중기적인 시계에서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재정지출의 낭비를 막고 민간의 기대를 변화시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출구성 조정, 증세 등의 방안 마련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필요 ▣ 외환정책은 미국 금리 상승, 지정학적 위험 고조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크므로 외환부문 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 ·금융회사의 외환부문 건전성을 유지하며 정부의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예상되는 통상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 가계부채 문제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계부채 규모가 장기적으로 안정화되도록 관리하고, 가계부채의 질적인 개선을 꾀하며, 취약계층 부채에 대해 맞춤형 대책을 강구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GDP성장률에 비해 지나치게 빨라 민간소비 및 금융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관리에 더욱 유의 ▣ 기업부채 문제는 기존 구조조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시장중심 상시구조조정, `Pre-Packaged Plan` 등 새로운 방식을 정착시킬 필요 ▣ 이와 함께 과거 성장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제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적 성장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성장·고용·분배를 균형있게 추구하는 것으로 경제정책의 목표를 재설정 -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이 성장의 중요한 축을 분담하도록 진입, 성장, 퇴출이 원활한 기업생태계 육성을 유도 - 고용친화적 성장을 위해 효과적인 창업지원정책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청년, 노령층, 여성 고용정책이 필요 - 소득불평등 악화는 조세ㆍ보조금 정책에 한정되지 않고 교육, 고용, 복지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형태의 정책 대응이 필요 ·추격자(catch-up)의 단계를 넘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선도자(frontier) 단계의 역동적인 “혁신촉진형” 성장 패러다임 구축 ·정부가 성장을 주도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소통하고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 역할을 전환할 필요 ·구조개혁은 단시일 내에 완결할 수 없지만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함으로써 구조개혁이 완결되기 전이라도 경제주체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바꾸게 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