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적개발원조 재정 효율성의 평가와 영향요인 분석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 예산이 수원국의 정책 타당성에 맞게 투입되었는지 원조 효율성을 측정함으로써 원조의 지속적인 질적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불변규모수익을 가정한 CCR 모형의 평균 효율성은 0.15이며, 전체 수원국 중 효율적인 운용 국가는 알제리로 나타났다. 가변규모수익을 가정한 BCC 모형에서는 평균 효율성이 0.94이며, 파키스탄을 포함한 9개 국가가 효율성을 달성하였다. 비효율적인 국가들의 경우, ‘규모의 비효율’이 원인으로 투입 비중을 낮추고 생산 효과를 증대시켜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원조사업의 결정요인으로 공직 남용, 정부 효과성, 정치적 안정과 같은 환경요인이 유의미하게 원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는 수원국 환경에 적합한 원조사업의 사회적 책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