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경찰관의 활성화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여자경찰관의 모집과 채용, 교육훈련과 승진, 직무배치 등 여자경찰관의 운용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향후 여자경찰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정부통계자료와 정기간행물을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하였고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논문 및 관계법, 기타 관련 서적 등 다수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남자경찰관 180명과 여자경찰관 180명 그리고 일반인 180명 등 총 540명을 대상으로 2000년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여 여자경찰관의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자경찰관은 단순 보조자로서의 역할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의 확대와 여자경찰인력의 증대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 등이 필요하다. 특히 여자경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은 여자경찰관의 운용과 관련, 여자경찰관의 질적 저하 및 체계적 교육을 어렵게 하여 전문성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채용과 교육훈련 그리고 승진 등 현행 인사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불공정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경찰청과 그 산하 경찰서에 두루 만연되어 있는 일부기능중심의 집중 배치현상을 제도적으로 타파하기 위하여 외근위주의 순환 보직제를 신임여자순경과 학사경자에도 도입 · 시행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경찰내에서 여자경찰관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여자경찰관 전담조직 내지 부서 설치와 여자경찰관의 활동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육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제도의 개선 및 전문가나 적극적인 업부수행자로서의 여자경찰관의 역할 확대 그리고 남녀 분리모집제도의 철폐와 함께 여성들에 대한 문호 완전 개방을 통한 여자경찰인력의 증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