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이민정책 결정과 정당정치: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나 결혼이민자 등 이민인구가 증가하면서 국회는 다문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의결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제18대 국회에서 이민정책 관련법안의 개정을 중심으로 이민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원내정당 간 정책선호에 차이가 있는지를 본회의 표결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이민정책 관련 법안은 높은 찬성률로 의결되어 원내정당 간 정책선호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 이유는 이민자에 대한 지원 및 복지 등 이민자통합에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 이민자 지원에 우호적인 여론, 중도에 치우친 원내정당의 정치적스펙트럼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연구 대상 법안 중 원내정당 간 정책선호 차이가 발견된 것으로, 외국인 출입국 시 지문과 안면정보 제공을 의무화한「출입국관리법」개정안과,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국적법」개정안이 있다. 통계분석 결과, 두 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국회의원의 소속정당과 이념성향, 선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법안 모두 야당인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반대투표가 두드러졌고, 보수적인 의원일수록 찬성투표를 하였다. 요컨대, 대한민국 국회의 이민정책 결정과정에서 원내정당 간 정책선호는 상당히 수렴되어 있으며, 외국인 인권문제와 같이 이슈의 현시성이 두드러진 경우에만 정당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