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적재산권의 기원과 그 형성사(形成史)에 관한 연구 -파리조약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국제지적재산법이 어떠한 기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지적재산권 관련한 각종 조약과 협약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내용의 연구이다. 현실적으로 지적재산은 기업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이어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행사하는 것은 기업의 중대한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합병사업 등의 해외투자시에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지적재산이라는 용어가 어떠한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파리조약성립되기 전의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각국의 특허인정시기와 내용, 개정과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국제지적재산법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확장시키는 TRIPS 협정 외에 전통적인 지적재산조약에 관한 내용의 연구를 더욱 진행시켜야 한다고 본다. 지적재산권의 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넓히는 것과 함께 단순히 국제법적인 제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각국의 국내지적재산법이나 국내 소송제도의 상위등과 관련한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