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떻게 입막음 소송을 막을 수 있는가? - 국내의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 법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이란 시민의 공적 참여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가 시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가 상대적 약자의 공적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 및 청원권의 행사를 위축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이 전략적 봉쇄소송의 전형이다. 이 글은 국회가 발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 법안으로 안호영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최기상 의원안을 개관하여 검토한다. 당해 법안들은 전략적 봉쇄소송의 상대방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규정과 전략적 봉쇄소송의 제소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규정을 두어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할 유인을 감소하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피고의 특별소각하 신청이나 중간판결 신청이 있을 때 전략적 봉쇄소송을 조기 종결하거나 전략적 봉쇄소송의 절차가 중지되도록 하는 규정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의 재판청구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며, 법원 불신을 심화하는 제도가 될 우려가 있다. 전략적 봉쇄소송의 제소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기 위하여 제소자에게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전략적 봉쇄소송의 상대방이 제소자를 상대로 역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경우 재판청구권의 과도한 제한이자 불공정한 절차진행이라는 의혹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이므로 보다 바람직한 수단이다. 법원이 전략적 봉쇄소송의 억지를 위해 기존의 소권남용 법리, 부당제소 법리를 확대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일반조항으로의 도피에 해당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