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시가지 주거환경 정비수법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비교 연구 - 대전시 주택건설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

최근, 노후한 주택을 정비하고 도심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중 사업여건이 유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것을 대상으로 기성시가지 정비수법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전시 주택건설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사례 연구를 통해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첫째, 대전시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설의 다양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기대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지양하고 용적률 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토지, 건축물을 포함한 임대주택 및 현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위치에 입지하도록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고 있는 결과를 중심으로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대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여 시민들의 활용이 많은 공공시설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향점을 변화해야 할 시기에 적기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