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문 :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효과성 예측에 대한 일고찰: 소득이전효과인가? 화폐환상인가?

본 연구는 정부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계획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를 예측하는 전향적 연구이다. 연구의 본질적인 특성상 문헌고찰과 함께전국 15개 광역 지자체에 거주하는 기혼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정책의 실행에 따르는 출산 의향 및 추가 출산계획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의 출산 의향은 정책 시행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데에 반하여, 이미 자녀를 낳아 양육한 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는 이러한 정책 시행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계획에 대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큰 제약으로 느끼는 무자녀 가구에서 오히려 정책시행에 따른 소득이전효과를 크게 느낄 수 있다는 해석이 된다. 즉,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완화가 주는 화폐적인 환상을 크게 느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용한 자료와 방법론이 지닌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지만, 출산율의 제고를 위한 방안은 결국 사회시스템을 활용하는 종합적인 노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유급휴가제도, 아동케어 서비스, 금전적 지원 등을 결합한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가장 큰 효과를 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