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로컬회계법인 육성정책이 감사품질에 미친 영향 - 우리나라 감사인 등록제도에 대한 시사점 -

본 연구는 중국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시장 집중도 변화를 파악하고, 정부 주도하에 추진된 회계법인 육성정책이 감사품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회계법인 육성정책의 대상이 된 상위 10개 회계법인의 감사시장 집중도 추세 변화를 분석하고, 대형 로컬회계법인의 감사시장 집중도 변화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여, 중국 정부의 회계법인 육성과 국제화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감사시장 집중도 분석 결과, Big4 감사인과 육성대상 10개 회계법인 중 Big4를 제외한 6개 회계법인(Top6)의 시장점유율은 2007년 중국공인회계사협회가 ‘강대한 회계법인의 육성에 관한 의견(中國注冊會計師協會關于推動會計師事務所做大做强的意見)’을 발표한 이후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하여, 중국재정부와 공상총국이 ‘대·중형 회계법인의 특수보통합화 조직형태를 채택하기 위한 임시규정(關于推動大中型會計師事務所采用特殊普通合伙組織形式的暫行規定)’을 공포하고 로컬회계법인의 대규모화와 국제화를 추진한 기간 중 과반을 점유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중국 정부의 대형회계법인 육성정책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감사시장의 구조변화가 확인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형 로컬회계법인을 중심으로 재편된 중국 감사시장 구조가 감사품질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Top6의 시장점유율과 집중도 변화가 재량적발생액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대형회계법인은 부실감사로 인한 명성 훼손에 따른 손실보다는 명성 유지를 통해 얻어지는 효익이 크기 때문에 높은 감사품질을 유지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대형화정책은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 상장기업 감사시장의 경우, Top6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피감사기업의 재량적발생액과 재량적발생액의 절댓값이 커지고 감사보수는 낮아졌으며, 이익을 보고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Top6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감사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집중도와 감사품질 간의 부(-)의 관계는 집중적인 육성정책의 대상이 아닌 Big4와 소형 로컬회계법인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개별 감사인의 과점이 심화될수록 고객 확보를 위해 시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요구에 의해 부실감사 실행, 저가 보수 발생으로 감사품질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정책적으로 조성된 과점은 개별 감사인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감사품질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회계법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화 정책이 유발한 감사인 시장 경쟁구조 변화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정부 주도의 성장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분석한 데 의의가 있다. 이는 또한 회계법인 조직화·대형화를 통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최근 도입된 한국의 상장기업 감사인 등록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