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보장관련 지출의 영향분석

본 연구는 중국에 있어 사회보장관련지출이 산업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31개 성·시의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Hausman 검정결과를 토대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그리고 차분 GMM(Differenc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한 차분 GMM이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모형보다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1차, 2차 산업구조 변화는 산재보험에 의해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산업구조 변화는 출산보험지출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양로보험은 1차와 3차 산업구조 변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3차 산업구조 변화에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실업보험지출은 3차 산업구조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2차 사업구조 변화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의존재원의 비율을 포함한 모형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중앙정부의 의존재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