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판 ` 의 개념 정립 및 오판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방향

국내 오판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나, 명확한 오판 개념의 부재와 그에 따른 연구 대상 결핍 및 선정의 문제로 오판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희박한 실정이다. 또한, 오판에 대한 몇몇의 기존 실증적 연구들은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정량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국내 오판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지만, 오판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국한되어 다른 중요한 오판 원인이 누락되는 등의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오판의 개념을 비교학적 방법을 통하여 명확히 정립하고, 학제간 연구방법을 통하여 앞으로 오판 연구가 실증적으로 분석해야 할 다양한 원인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심급 간에 나타나는 판결 번복(overturn)을 포함한 오판의 광의적 개념과 실체적진실 발견단계(1심 및 상고심)와 절차적 심사 단계(대법원) 사이에 나타난 판결 번복을 포함한 중위(中位)적 개념, 그리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재심으로 밝혀진 오판 및 (행)정부 혹은 기타 기관에 의한 면죄(exoneration) 사례만을 포함하는 협의적 개념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외 법학, 범죄학, 범죄심리학, 사회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제시된 오판의 원인들을 형사사법 절차의 단계에 따라 정리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한 후, 앞으로 오판의 원인에 관한 연구들이 실증적으로 분석해야 할 분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오판에 대한 포괄적이며 깊이 있는 연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효적인 오판 근절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