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정책변동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노인일자리사업과 SCSEP의 정책중점 및 정책경로 변동을 중심으로

한국 노인일자리사업과 미국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SCSEP)은, 고령화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령자의 소득보충과 사회참여 등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part-time) work 지원으로서, 고용·복지의 혼합 성격을 갖는 유사정책으로 제시된다. 이들은 정책목표·정책내용⋅추진체계 등에서 유사점을 공유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은 정책 내·외부요인의 변화에 큰 영향없이 지속적으로 확대경로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은 높은 정책만족도와 사회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정책규모가 정체·감소되면서 불안정한 정책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이 노인일자리사업의 도입과 제도개선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2000년대 이후 이들 정책이 왜? 어떤 영향요인들에 의해 상이한 정책경로를 나타내는가?에 주목하였다. 이의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다중흐름모형과 옹호연합모형을 결합한 보완모형을 적용하여 정책중점(복지vs노동)과 정책경로(예산)변화를 중심으로 정책변동 과정을 비교분석했다. 분석결과, 이러한 정책변동의 차이는, 정책 외부요인으로서 국가적 맥락 및 사회경제문화적 여건·구조 차이, 정책 내부요인으로 정책속성 및 법적구조 등 차이, 3개 흐름 중 정책선도자와 연계된 정치흐름 차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시사점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및 실질적 성과의 뒷받침을 통한 사업의 안정적 지속성 확보,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사업정체성 혼란 극복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