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포인트의 소비 진작 효과와 팬데믹 하에서의 바람직한 재정정책 방향

□ 코로나19 확산 직후 정부는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돌봄포인트라는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함. □ 권흥진ㆍ박춘성ㆍ오태록(2020)은 국내 전 카드사의 읍면동별, 일자별 카드 승인액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돌봄포인트의 소비 진작 효과를 추정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아동돌봄포인트가 지급된 후 4주 동안, 동 정책은 지원액의 약 30%~50%가 추가적인 소비지출로 이루어지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둘째, 소비 진작 효과는 정책 집행 후 첫 2주 동안 집중되어 나타남. ○ 셋째, 정책 집행 후 4주에 가까워질수록 동 소비 진작 효과는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동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가계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소비 진작 효과를 보일 뿐 아니라 일시적인 소득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팬데믹 하에서의 유용한 정책적 도구로 이해될 수 있음. □ 다만, 전방위적인 현금성 지원은 피해가 없는 가구도 지원을 받는다는 점, 경제적 인센티브의 왜곡과 재정건전성 우려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점은 특정 상황에서 피해가 큰 가구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부 극복될 수 있는 만큼, 가구에 대한 소득 파악, 지원대상 및 집행 기준 등이 엄밀히 마련된다면 일시적인 지원금 정책은 팬데믹뿐 아니라 향후 급격한 경기침체 시에도 유용한 정책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