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교육의 질과 성과의 의미에 대한 성찰과 쟁점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대학 학부교육의 질 제고 노력이 과연 목표 를 달성하기에 적합하도록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성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먼저 학 부교육의 질과 성과 개념의 발전 상황을 제시한 후, 미국과 유럽, 한국의 학부교육 질 제고 사례를 세 가지 모형(시장 주도형 모형, 국가-공동체 모형, 국가 주도형 모형)으로 정리하여 비교하였다. 이 모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사례를 보다 심층적으 로 분석할 세 가지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 세 가지 쟁점들을 분석하였을 때 우리의 국가 주 도형 학부교육 질 제고 정책은 학부교육의 질과 성과 사이의 괴리를 초래하고 있고 질 제고 라는 목표와 정책 수단의 자족성과 연계성이 부족하며, 정부와 시장 사이에서 정부에 지나치 게 의존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론으로 우리나라 대학들이 학부교육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학령인구 감소와 국내외적 경쟁에서 살아남아 발전하기 위 해 필요한 변화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