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목표･수단 및 성과 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분석: 산림병해충방제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정책의 목표･수단 및 성과 간의 관계를 산림병해충방제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하여 역대 산림청장의 신년사, 산림분야 중 산림병해충방제 예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자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및 성과 간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정책성과에 있어서는 정부 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역대 청장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은 높은 상관관계가, 정책목표와 정책성과는 낮은 상관관계가, 정책수단과 정책성과는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정책목표가 높으면 정책수단의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수단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목표, 정책수단 및 정책성과 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