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복지재정의 구조와 변화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독일의 복지재정의 구조와 최근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독일의 복지재정은 다른 나라와 상당한 차별을 보인다. 독일은 비스마르크모델에 따라 사회보험원칙이 지배적인 복지의 재정조달 방식을 택하였다. 독일의 복지시스템은 하르츠개혁 등의 일련의 개혁으로 전통적 비스마르크 모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동 없이 일관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험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을 약간 넘는 수준이지만, 복지지출은 OECD의 상위권에 속한다. 따라서 독일은 중간 정도의 부담으로 중상위 이상의 복지혜택을 누리는 국가이다. 독일의 사회복지재원에서 사용자 혹은 기업의 부담비율은 감소하고, 피보험자 혹은 민간가계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보조금은 2010년 이후 감소 혹은 정체상태이다. 이러한 복지재정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복지시스템이 경제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고, 독일 기업의 대외경쟁력이 모든 정책의 우선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 독일의 복지국가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은 정체 혹은 감소하고 근로자 혹은 민간가계의 역할이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복지국가는 근로자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