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류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 방안

필름류를 분리 수거하게 되면 모든 필름류가 수거되지만, EPR 제도에 의한 생산부담만으로는 모든 물량을 다 재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재원마련이 필요해진다. 본 논문은 수거되는 모든 필름류를 부족한 재원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참여주체별(중앙, 지방, 업계 등)로 어떻게 역할을 재정립을 하며, 그 과정에서 필름류포장재 재활용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어떤 방안들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우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우선적으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 EPR 제도는 근본적으로 생산자의 전적인 책임 하에 재활용을 강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민원은 지자체가 감당하여야 하는 몫이므로, 필름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역할 분담이 불가피하다. 2)중앙 정부 역시 합성수지 필름류 재활용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EPR의무면제(영세 사업자 및 소매점)및 비EPR 대상에 대하여 재활용비용을 지원하고, 필름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여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는 필름류 포장재의 수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재활용사업장까지의 최종운반 의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담당할 필요가 있다. 4)마지막으로 필름류 제조업체 및 중·대형 유통업체 등 관련 업계의 역할 분담 역시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