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대표성의 현황과 개선과제 : 유럽 사례들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8세 선거권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청년의 정치 참여에 관한 논의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연령이 과다 대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회의 청년의원 비율은 OECD 37개국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 최근에 들어와 청년 세대의 정치적 과소대표를 개선하고 정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대 간 다양성 제고는 다양화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정책 입안에서도 미래 지향성을 향상시키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청년 정치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로 청년할당제, 비례대표 선거제도, 선거권 연령, 정당 가입 연령 등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장기적으로 청년의 정치대표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 마련이 보다 중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정당의 의사 결정 과정이나 정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되는 정치 문화 형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청년 정치대표성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와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 정치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연구도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정치대표성의 현황을 분석하고,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 유럽 사례들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치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